문서보기 - 조심 2023중0127, 2023. 3. 16.
문서번호 조심 2023중0127, 2023. 3. 16.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