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7776, 2023. 3. 14.
문서번호 조심 2022구7776, 2023. 3. 14.
청구인이 배화찬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수취한 공동사업분배금 또는 업무추진비 등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대부권리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