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166, 2023. 3. 14.
문서번호 조심 2023서0166, 2023. 3. 14.
탈세제보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인해 탈루세액이 제대로 추징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