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8063, 2023. 3. 8.
문서번호 조심 2022구8063, 2023. 3. 8.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반환한 경우, 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는 모두 위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