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079, 2023. 3. 9.
문서번호 조심 2022부6079, 2023. 3. 9.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라는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