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681, 2023. 3. 23.
문서번호 조심 2022서5681, 2023. 3. 23.
쟁점주식 양도거래의 실질을 의제배당 소득탈루 목적의 우회거래로 보고 의제배당관련 법인세(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