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165, 2023. 3. 9.
문서번호 조심 2022중8165, 2023. 3. 9.
당초 피상속인의 형제 일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를 신고하였던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거나 그 증여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는 경정을 받은 경우,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가 아니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