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49, 2023. 2. 23.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49, 2023. 2. 23.

쟁점①‧②‧③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재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