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낙찰 받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제3자를 대리하여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부6355, 2023. 3.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부6355, 2023. 3. 27. [소액]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매에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낙찰 받도록 하고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제3자를 대리하여 공매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