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079,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인8079, 2023. 3. 20.
상속세 결정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인간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