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268,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7268, 2023. 3. 15.
쟁점금액는 개인의 무형자산(특허권)을 양도한 대가로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