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334,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2중7334, 2023. 3. 20.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