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028, 2023. 3. 8.
문서번호 조심 2023인0028, 2023. 3. 8.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증여세액을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