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0292, 2023. 2. 27.
문서번호 조심 2023광0292, 2023. 2. 27.
비례원칙을 위반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