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745, 2023. 2. 22.
문서번호 조심 2022서5745, 2023. 2. 22.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