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5250, 2023. 3. 23.
문서번호 조심 2022중5250, 2023. 3. 23.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