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600, 2023. 3. 21.
문서번호 조심 2021부4600, 2023. 3. 21.
주택개발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들은 사실상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나누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