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589, 2023. 3. 2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589, 2023. 3. 22.

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