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878, 2023. 2. 20.
문서번호 조심 2021서5878, 2023. 2. 20.
(합동)청구인이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실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위자료,양육비및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