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6785, 2023. 2. 16.
문서번호 조심 2021인6785, 2023. 2. 16.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