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236, 2023. 3. 6.

문서번호 조심 2022부6236, 2023. 3. 6.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조특법상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