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699, 2023. 3. 7.

문서번호 조심 2022서7699, 2023. 3. 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