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6089, 2023. 3. 6.

문서번호 조심 2022서6089, 2023. 3. 6.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