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액 중 그 인출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 판결 등을 통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나머지 금액은 인출인에게 사전증여된 것 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서6837, 2023. 2. 27.

문서번호 조심 2021서6837, 2023. 2. 27.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액 중 그 인출인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 판결 등을 통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나머지 금액은 인출인에게 사전증여된 것 또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