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창고임대업’도 포함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1지2712, 2023. 2. 16.

문서번호 조심 2021지2712, 2023. 2. 16.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창고임대업’도 포함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물류창고를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