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304, 2023. 3. 20.
문서번호 조심 2023인0304, 2023. 3. 20.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