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2서1517, 2023. 2. 16.

문서번호 조심 2022서1517, 2023. 2. 16.

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