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2413,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2광2413, 2023. 3. 15.

①쟁점주식 양도가액에 대해 당초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 ②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