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0141, 2023. 3. 14.
문서번호 조심 2023구0141, 2023. 3. 14.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중일부·나머지를 동일한 매수인에게 각 다른 연도에 양도하고, 각각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이 하나인 거래로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