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2777, 2023. 3. 8.
문서번호 조심 2022인2777, 2023. 3. 8.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증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