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49, 2023. 3. 15.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49, 2023. 3. 15.
청구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