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7999, 2023. 3. 6.
문서번호 조심 2022전7999, 2023. 3. 6.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액으로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법인자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