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8184, 2023. 2. 16.

문서번호 조심 2022부8184, 2023. 2. 16.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