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1789, 2023. 3. 9.
문서번호 조심 2022중1789, 2023. 3. 9.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쟁점외아파트가 사실상 장모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