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003, 2023. 2. 27.
문서번호 조심 2022서7003, 2023. 2. 27.
CI·GI종신보험에 따라 사망보험금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경우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