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024, 2023. 2. 15.
문서번호 조심 2022중7024, 2023. 2. 15.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