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859, 2023. 2. 21.

문서번호 조심 2022부6859, 2023. 2. 2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당초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