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158, 2023. 2. 28.
문서번호 조심 2022인6158, 2023. 2. 28.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녀를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쟁점가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각각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