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1795, 2023. 3. 2.
문서번호 조심 2022인1795, 2023. 3.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