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852, 2023. 3. 3.
문서번호 조심 2022서7852, 2023. 3. 3.
청구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공급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