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5343, 2023. 3. 3.

문서번호 조심 2022서5343, 2023. 3. 3.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