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424, 2023. 2. 21.

문서번호 조심 2022부6424, 2023. 2. 21.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