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2388, 2023. 2. 9.
문서번호 조심 2021서2388, 2023. 2. 9.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청구인들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