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5830, 2023. 2. 6.
문서번호 조심 2021지5830, 2023. 2. 6.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