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5882, 2023. 2. 20.

문서번호 조심 2022구5882, 2023. 2. 2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