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7735, 2023. 3. 2.
문서번호 조심 2022중7735, 2023. 3. 2.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로 산정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