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8081, 2023. 2. 15.

문서번호 조심 2022구8081, 2023. 2. 15.

청구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