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80, 2010. 5. 4.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80, 2010. 5. 4.

청구인에게 정당한 귀책사유가 없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