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216, 2023. 2. 22.
문서번호 조심 2023부0216, 2023. 2. 22.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