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14, 2023. 2. 14.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14, 2023. 2. 14.
청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2. 14.